차 빼야 하는데
내 앞에 차..? 후,,
집 들어가야 하는데
왜 때문에 대문 앞에 차가 있는거죠..?
오늘은
교통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주차의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
1. 법률로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불가능한 도로,
소방차 전용구역 등의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32조, 33조 및 64조)
-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안전지대 10미터 이내, 정류지, 횡단보로
건널목의 가장자리, 소방시설 5미터 이내인 곳,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고속도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 어린이보호구역 (자세한 내용은 법안을 참고하세요!)
2. 공공주차공간에 이용권이 없는 사람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
3. 관리자, 소유주의 허가 없이
상가 주차장, 민간 주차장 등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
4. 주차 공간을 사용할 권리는 있으나
무례한 행태로 주차하는 경우
불법 차량 이 경우엔 신고해도 되나요?
사례와 함께 살펴보기
❓ 상가 건물 앞에 주차 한 경우 ❓
- 상가 임차인이 해당 주차 구역까지
임차한 구역인 경우엔 주차한 차량에 대해
주차 금지 통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확인은?
🔽
❓ 화물차 불법 주차 ❓
- 정식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답변 확인은?
🔽
❓대문 출입에 불편을 주는 주차❓
-집 앞 혹은 바로 대문 앞 도로는
질문자님의 것이 아니기에 주차금지
구역이 아닌 이상 누구라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답변 확인은?
🔽
정리해보자면 사유지가 아니라면
신고가 어렵다는 답변이 대다수네요..ㅠㅠ!
견인 시 차랑 파손으로 인한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견인 조치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법주차에 해당되는 차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방법 1)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서울 거주민인 경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을 깐 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아래의 순서를 따라서 정보를
입력하면 신고 완료입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 사진은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드러나도록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한다는 점..!
신고방법 2) 전국 안전신문고 앱
안전신문고앱은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앱이에요!
앱에 들어가면 바로 불법주차장 란이 나오니
정보를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불법주차 신고에 대해 알아봤는데,
내 집 앞에 주차해도 견인이나
경고장 조치뿐이라니...
조금 찝찝한 기분으로 포스팅이
마무리되네요 ㅠㅠ!
그래도 현재 불법주차에 관한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불법주차에도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네요..!😣
불법주차에 대해 신고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아하에서 법률 전문가에게 무료로 질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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