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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1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 (기준, 골목, 집앞 등)

차 빼야 하는데 내 앞에 차..? 후,, 집 들어가야 하는데 왜 때문에 대문 앞에 차가 있는거죠..? 오늘은 교통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주차의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 1. 법률로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불가능한 도로, 소방차 전용구역 등의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32조, 33조 및 64조) -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안전지대 10미터 이내, 정류지, 횡단보로 건널목의 가장자리, 소방시설 5미터 이내인 곳,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고속도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 어린이보호구역 (자세한 내용은 법안을 참고하세요!) 2. 공공주차공간에 이용권이 없는 사람 (공영주차장, 거주자..

법률 2022.06.24

횡단보도 초록불(보행자 신호) 우회전 단속 총정리!

요즘 우회전할 때 흠칫..할 때 많으시죠? 횡단보도 초록불 일 때 우회전 가능했던가 헷갈리실 겁니다. 보행자 신호 시 일시정지 법이 개정되면서 카더라도 많아지고 헷갈리는 내용도 많아졌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경찰청 오피셜과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가장 헷갈리는 상황을 짚어보고, 경찰청에서 발표한 우회전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불이고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는 상황 우회전이 가능할까요? ​ 원칙적으로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 경찰 측에서는 경찰청은 적신호 시 우회전을 하더라도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교통단속에 있어, 특별히 신호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를 따르고 있습..

법률 2022.06.21

수습 기간 당일 퇴사 가능할까? 문제는 없을까!?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수습 기간 중 회사가 나와 도저히 맞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곤란하죠? ​ 오늘은 수습 기간 중 당일 퇴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인사, 노무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알아봅시다. 당일 퇴사 했을 때 생기는 문제나 불이익에 관한 부분도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포스팅을 봐주시길 바래요~ 신입 수습 기간 당일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 나륜 노무사의 답변 질문자님이 일한 만큼은 임금은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동의한다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전재필 노무사의 답변 수습 기간에 퇴사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로 ..

법률 2022.06.17

퇴사 후 퇴직금 미지급 기준과 신고하는 방법은? (노동청)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2가지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 첫 번째는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이때 4주간을 평균으로 계산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

법률 2022.06.13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반려할 수도 있나요?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을까? 결혼한 부부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면 아마 육아휴직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이를 키워야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싶은데 회사에서 거절,거부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육아휴직 뜻,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법률에 따라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슷한 의미로 출산전후휴가와 헷갈리시지면 안됩니다. *출산전후휴가 뜻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있는 부부라면 쓸 수 있는 것이기에 여성뿐만 아닌 남성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 그런데 이..

법률 2022.05.07

인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인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직장인들의 필수템 연차! 여기서 궁금해지는 의문 1년 미만의 3개월, 6개월 단기계약직, 인턴도 연차가 발생할까요? 연차 발생의 유무를 알기전에 연차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연차 뜻, 연차란? 1년 동안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휴가. 근로자가 1년의 80%이상 출근하면 15개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 유급휴가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뜻을 보면 1년 미만의 근로자인 단기계약직, 인턴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보이는데요. 실제로도 그러한지 전문가에게 물어봅시다. 인턴도 연차가 발생할까요? 🤔 해당 질문에는 총 6개의 노무사 답변이 달렸습니다. 1년 미만을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법률 2022.05.06

직장 내 cctv감시 괜찮은 걸까?

요즘 어떤 곳이든 cctv는 필수로 있는 편입니다. 심지어 직장까지말이죠. 하지만 직장 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 근태관리를 cctv로 하는것이 과연 괜찮은 걸까요?​ ​ 직장 내 cctv 감시 괜찮은 건가요? 🤔 ​ 해당 질문에 총 9개의 노무사 답변이 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 해서는 안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곳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곳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곳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곳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법률 2022.05.03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

​ 회사원들의 투잡, N잡이 늘어나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회사 소속의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회사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 ​ 근로소득의 유무와 무관하게 당연히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해당 근로소득과 사업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그 다음년도 매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보통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의 납부 및 환급과정이 이루어지지만 다른 소득(금융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도 있는경우 해당 소득과 합산됩니다. " ​ 더 자세한 답변은 해당 링크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무·회계와 관련해서 세무사..

법률 2022.05.02

직장인 투잡 불법일까요?

직장인 투잡 세금신고하는 법과 4대 보험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투잡, n잡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투잡 과연 직장과 병행해도 괜찮을까요? 직장인 투잡이 불법일까요? 이에 대한 정보와 세금신고하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 투잡 불법?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에, 고용자나 회사가 직원의 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단, 회사의 취업규칙 (회사 내 사규)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할 수 있고, 위반 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현 직장 내의 회사 내규 및 규칙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4대 보험의 처리는 어떻게? 4대 보험의 경우, 투잡을 하면 각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법률 2022.05.01

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 조건과 계산법은?

아르바이트(알바),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조건과 계산법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퇴직금 조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따라서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일용직 상관없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누구든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외 또한 없기 때문에 5인 이하 사업장도!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조건만 해당되면 고용주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퇴직금 프리랜서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조건이 맞다면 받을 수 ..

법률 2022.04.30